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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9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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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9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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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2505, 2017. 5. 16., 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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